지방재정법

개정안제55조의2(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재정위기단체의 지정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5조의3(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등) ①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재정위기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제55조제3항에 의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②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재정건전화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재정위기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2항에 의한 재정건전화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④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의 이행 상황을 지방의회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 상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권고 혹은 지도에 대하여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결과 및 이행 상황을 매년 2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55조의4(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제한 등) ①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제11조 부터 제14조까지 및 제44조의 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발행, 채무의 보증,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 등을 할 수 없다. ②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제37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개정안제55조의5(재정건전화 이행 부진단체 등에 대한 불이익 부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 결과가 현저히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부세의 감액 또는 그 밖의 재정상의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부처 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안제56조(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 제54조부터 제55조의5까지에 의한 지방재정 위기관리 ---------------------------------------------------------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 ② ------------------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