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안이유

상당수의 외국공항이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여 자국의 이익 및 구매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경우 현행법상 국제공항 등의 입국장에서 보세판매장을 이용할 수 없어 내국인의 면세품 구매가 주로 외국의 출국장에서 이루어져 외화유출의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입국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나아가 내국인의 해외여행에서의 외국물품 구매로 인한 외화유출을 줄이기 위하여 국제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통하여 입국하는 자에게도 보세판매장에서 외국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되지 않을 경우 출국시 구입한 면세품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두도록 함.

주요내용

가. 보세판매장에서 국제공항 등을 통하여 입국하는 자에게도 외국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6조제2항 신설).

나. 외국물품을 판매하지 않는 입국장에는 출국시 구입한 면세품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두도록 함(안 제196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