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③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세무사등록에 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세무사등록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법률 제2358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법률 제6080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법률 제6837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현행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세무사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와 사법연수생(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의 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사법연수생의 경우에는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치는 때부터 세무사의 등록을 할 수 있다.
② (생 략)
개정안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세무사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2358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법률 제6080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법률 제6837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및 이 법 --------. -------------------------------------------------------------------------.
②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