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인명구호활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병행하여 「국가재정법」상의 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65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동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인명구호활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95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