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안이유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실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송출하는 것이 아니고 방송국의 프로그램을 중계 및 송신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방송내용을 기록·보존토록 하고 있어 해당 업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또한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채널운용범위에 대한 규제 유효기간이 2010년 6월 31일로 만료되어 해당 규제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법인 전환 등에 대하여 현행 변경허가제에서 변경신고제로 완화하고자함.

한편 「방송법」의 음악유선방송사업 등록제도는 「음악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사업자 신고제도와 그 규제대상이 중복되므로 음악유선방송사업 등록제도의 폐지를 통해 규제를 일원화하고자 하며, 헌법에 따라 대통령과 행정각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령이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행정각부가 아니므로 규칙을 제정할 권한이 없어 법체계에 맞도록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을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일괄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음악유선방송사업 등록 제도를 폐지함(안 제9조제5항).

나.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변경허가 사항 중 일부를 변경신고 사항으로 변경함(안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운용할 수 있는 채널운용 범위를 지상파방송채널 등으로 정함(안 제70조제6항).

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내용 기록 및 보존 의무를 폐지함(안 제83조제1항).

마.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을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변경 함(안 제35조제3항, 제70조제5항 및 제7항, 제76조의2제3항, 제83조제3항, 제84조제3항, 제8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