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현행第2條(定義) ①이 法에서 “減免”이라 함은 租稅特例制限法ㆍ「관세법」ㆍ「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所得稅ㆍ法人稅ㆍ關稅ㆍ取得稅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賦課되지 아니하거나 輕減되는 경우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생 략) 2. 租稅特例制限法 第7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組合法人등에 대한 法人稅 特例稅率의 적용 또는 同法 제89조제1항, 제89조의2, 제89조의3 및 제91조의 規定에 의한 利子ㆍ配當所得에 대한 所得稅 特例稅率의 적용 <신 설>

현행②이 法에서 “本稅”라 함은 다음 各號의 것을 말한다. 1.ㆍ2. (생 략) 3. 第5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農漁村特別稅의 경우에는 法人稅 4. ∼ 8. (생 략)

현행③ (생 략)

현행第3條(納稅義務者)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農漁村特別稅를 납부할 義務를 진다. 1. (생 략) 2. 法人稅法 第55條第1項 또는 第95條의 規定에 의한 稅率을 적용받는 法人稅의 納稅義務者중 課稅標準金額이 5億원을 초과하는 法人 3. ∼ 6. (생 략)

현행第4條(非課稅)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農漁村特別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3의2. 租稅特例制限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法人稅 또는 讓渡所得稅의 減免, 同法 第37條의 規定에 의한 法人稅의 減免 및 同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讓渡所得稅의 減免 4. 租稅特例制限法 제86조 내지 제88조의6, 同法 第91條의 規定에 의한 貯蓄 또는 配當에 대한 減免 5. ∼ 8. (생 략) 8의2. 租稅特例制限法 第119條第1項第13號ㆍ第16號 및 同法 第120條第1項第12號ㆍ第15號의 規定에 의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또는 取得稅의 減免 9. ∼ 10의4. (생 략) <신 설> 11.∼ 12. (생 략)

현행第5條(課稅標準과 稅率) ①農漁村特別稅는 다음 各號의 課稅標準에 대한 稅率을 곱하여 計算한 금액을 그 稅額으로 한다. ② ∼ ④ (생 략) <신 설>

현행<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p><span>號</span><span>別</span> </p></td><td><p><span>課稅標準</span> </p></td><td><p><span>稅率</span> </p></td></tr><tr><td><p></p></td><td><p></p></td><td><p></p></td></tr><tr><td><p><span>1</span> </p></td><td><p><span>租稅特例制限法</span><span>ㆍ</span><span>關稅</span><span>法 </span><span>및 </span><span>地方稅法</span><span>에 의하</span><span>여</span><span> 減免</span><span>을 받는 </span><span>所得稅</span><span>ㆍ</span><span>法人稅</span><span>ㆍ</span><span>關稅</span><span>ㆍ</span><span>取得</span><span>稅 </span><span>또는 </span><span>登錄稅</span><span>의 </span><span>減免</span><span>稅額(第2號</span><span>의 경우를 </span><span>제외한다)</span> </p></td><td><p><span> 100分</span><span>의 </span><span>20</span> </p></td></tr><tr><td><p><span>2. (생 략)</span> </p></td></tr><tr><td><p><span>3</span> </p></td><td><p><span>法人稅法</span><span>에 의한 각 </span><span>事業年度</span><span>의 </span><span>所得</span><span>에 대</span><span>한 </span><span>法人稅</span><span>의 </span><span>課稅標準</span><span>金額(淸算所得</span><span>에 대한 </span><span>法人稅</span><span>의 </span><span>課稅標準金</span><span>額</span><span>을 포함한다)중 5</span><span>億</span><span>원을 초과하는 금액</span> </p></td><td><p><span> </span><span>100分</span><span>의 </span><span>2</span> </p></td></tr><tr><td><p><span>4.</span><span> </span><span>(생 략)</span> </p></td></tr><tr><td><p><span>5</span> </p></td><td><p><span>證券去來所</span><span>에서 </span><span>去來</span><span>된 </span><span>株券</span><span>의 </span><span>讓渡價額</span> </p><p></p><p></p></td><td><p><span> 1萬分</span><span>의 </span><span>15</span> </p></td></tr><tr><td><p><span>6</span> </p></td><td><p><span>地方稅法</span><span>에 의하여 납</span><span>부하여야 할 </span><span>取得稅額</span> </p><p></p><p></p><p></p><p></p><p></p></td><td><p><span> 100分</span><span>의 </span><span>10</span> </p></td></tr><tr><td><p><span>7.ㆍ8. (생 략)</span> </p></td></tr></table>

현행第7條(申告ㆍ납부 등) ① ∼ ③ (생 략) ④第5條第1項第3號 내지 제8호의 規定에 의한 農漁村特別稅는 당해 本稅를 申告ㆍ납부(同項第3號의 경우에는 中間豫納을 제외한다)하거나 去來徵收(證券去來稅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去來徵收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農漁村特別稅도 함께 申告ㆍ납부하여야 한다. ⑤ (생 략)

현행第8條(賦課ㆍ徵收) ① (생 략) ②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農漁村特別稅의 申告ㆍ납부 및 源泉徵收등을 하여야 할 者가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申告內容에 誤謬 또는 脫漏가 있는 경우와 납부하여야 할 稅額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規定에 의한다. 1. 第3條第1號의 納稅義務者중 所得稅 또는 法人稅의 減免을 받는 者와 제3조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納稅義務者(同條第3號의 納稅義務者중 物品을 輸入하는 者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稅務署長이 당해 本稅의 決定ㆍ更正 및 徵收의 예에 따라 決定ㆍ更正 및 徵收한다. 2. (생 략) 3. 第3條第1號의 納稅義務者중 取得稅 또는 登錄稅의 減免을 받는 者와 第3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 納稅義務者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당해 本稅의 賦課ㆍ徵收의 예에 따라 賦課ㆍ徵收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