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안이유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태양의 흑점 변화 등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으로 인한 기상현상 등에 관하여도 기상 예보 및 특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진 및 지진해일에 관한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진관측망 등의 구축ㆍ운영, 지진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국내외 지진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진ㆍ지진해일의 정의 신설 및 기상현상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2호의2 및 제2조제3호의2 신설, 안 제2조제4호)

- -- - 지진ㆍ지진해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측과 대응을 위하여 기상업무에 지진에 대한 관측, 지진해일에 대한 관측 및 예측을 추가하고,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상현상의 범위를 기상, 지상 및 수상뿐만 아니라 대기권 밖의 여러 현상이 기상, 지상 및 수상에 미치는 현상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함.

나.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 업무 신설(안 제14조의2 신설)

1) 태양의 흑점 변화 등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비가 미흡한 실정임.

2) 예보 및 특보를 할 때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으로 인한 기상현상 및 기후의 변화를 포함함으로써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지진 및 지진해일에 대한 관측 및 예측 능력 강화(안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신설)

지진 및 지진해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측 및 예측 등을 통하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지진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지진 및 지진해일의 관측 결과를 관련 기관 및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며, 지진 및 지진해일 등에 관한 관련 자료를 수집ㆍ관리하고, 국내외 지진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함.

라.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의 기후정보서비스 제공 및 기후변화 관련 기술개발 지원의 근거 마련(안 제33조제1항제2호 신설)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의 기후정보서비스 및 기후변화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기상 관련 국제적인 신뢰도 및 국격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