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개인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해당 결정은 사죄광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양심에 어긋나는 의사표시의 강제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처분을 금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양심에 어긋나는 의사표시를 강제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처분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7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