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현행第1條(目的) 이 法은 國土의 荒廢化를 방지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砂防事業을 施行함으로써 公共利益의 增進과 産業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현행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荒廢地”라 함은 自然的 또는 人爲的인 원인으로 인하여 산지(기타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붕괴되거나 토석ㆍ나무 등의 流出 또는 모래의 날림등이 발생하는 地域으로서 國土의 보전, 災害의 방지, 景觀의 造成 또는 水源의 함양을 위하여 復舊工事가 필요한 地域을 말한다. 2. “砂防事業”이라 함은 荒廢地를 復舊하거나 산지의 붕괴, 토석ㆍ나무 등의 流出 또는 모래의 날림등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工作物을 設置하거나 植物을 播種ㆍ植栽하는 사업 또는 이에 附隨되는 景觀의 造成이나 水源의 함양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砂防施設”이라 함은 砂防事業에 의하여 設置된 工作物과 播種ㆍ植栽된 植物(砂防事業의 施行전부터 砂防事業의 施行地域안에서 자라고 있는 植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砂防地”라 함은 砂防事業을 施行하였거나 施行하기 위한 地域으로서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山林廳長이 지정ㆍ告示한 地域을 말한다. 5. “산사태”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산지가 일시에 붕괴되는 것을 말한다.

현행第3條(砂防事業의 구분) 砂防事業은 그 對象地域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산지사방사업 : 산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방사업 가. 산사태예방사업 : 산사태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나. 산사태복구사업 :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다. 산지보전사업 : 산지의 붕괴ㆍ침식 또는 토석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라. 산지복원사업 : 자연적ㆍ인위적인 원인으로 훼손된 산지를 복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2. 해안사방사업 : 해안 모래언덕 등 해안과 연접한 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방사업 가. 해안방재림조성사업 : 해일ㆍ풍랑ㆍ모래날림ㆍ염분 등에 의한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나. 해안침식방지사업 : 파도 등에 의한 해안침식을 방지하거나 복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3. 야계사방(野溪砂防)사업 : 산지의 계곡, 산지에 접속된 시내 또는 하천에 대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방사업 가. 계류보전사업 : 계류의 유속을 줄이고 침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나. 계류복원사업 : 자연적ㆍ인위적인 원인으로 훼손된 계류를 복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다. 사방댐 설치사업 : 계류의 물매를 완화시켜 침식을 방지하고 상류에서 내려오는 토석ㆍ나무 등을 차단하며 수원함양을 위하여 계류를 횡단하여 소규모 댐을 설치하는 사방사업

현행제3조의2(사방사업 기본계획) ① 산림청장은 사방사업을 계획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방사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사방사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사방기술의 개발촉진 및 그 활용을 위한 사항 3. 사방사업 대상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사방사업 기술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사방기술의 국제교류 확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현행② 기본계획은 사방사업의 여건 및 경제사정 등 현저한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현행③ 산림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통지하고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현행제3조의3(황폐지 실태에 대한 조사) ① 산림청장은 사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황폐지의 실태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현행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지형의 변화 또는 생태계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현행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ㆍ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현행第4條(砂防地의 지정) ①砂防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山林廳長이 이를 지정한다. 이 경우 「하천법」에 의한 하천에 대하여 野溪砂防事業을 시행할 砂防地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河川管理廳과 협의하여야 한다.

현행②山林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砂防地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告示한 地域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현행③ 제1항에 따른 사방지 지정 대상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방지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현행第5條(砂防事業의 施行) ①砂防事業은 이를 國家의 사업으로 한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의 사업으로 施行하는 砂防事業(이하 “國家砂防事業”이라 한다)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이를 施行한다.

현행第6條(國家외의 者의 砂防事業施行) ①地方自治團體ㆍ公共團體 기타 國家외의 者는 제5조의 規定에 불구하고 砂防事業을 施行할 수 있다. 이 경우 砂防事業을 시행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砂防事業計劃을 山林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②山林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砂防事業計劃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砂防地의 지정ㆍ告示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 사업이 第4條第1項 후단의 規定에 의한 野溪砂防인 때에는 砂防地의 지정ㆍ告示를 하기 전에 河川管理廳과 砂防事業을 시행할 地域에 관한 協議를 하여야 한다.

현행③山林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砂防地의 지정ㆍ告示를 할 때에는 災害豫防등을 위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현행第7條(費用의 부담등) 砂防事業의 施行에 따른 費用은 國家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ㆍ公共團體 기타 國家외의 者가 施行하는 경우에는 당해 施行者가 이를 부담하되 國家는 그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현행제7조의2(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①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사방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의 보존, 재해의 방지, 경관의 조성 또는 수원의 함양을 고려하여 설계ㆍ시공하여야 한다.

현행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현행제7조의3(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기본계획과 사방사업의 필요성ㆍ적합성ㆍ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당성 여부를 평가(이하 “타당성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사방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타당성평가를 아니할 수 있다.

현행② 타당성평가의 기준ㆍ방법ㆍ대상사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第8條(산림공학기술자의 배치) ①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砂防事業을 施行하는 者(第26條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받아 施行하는 者를 포함한다)는 砂防事業에 관한 計劃의 작성 및 그 施行에 관한 業務를 指導하고 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자 중 산림공학기술자를 配置하여야 한다.

현행②산림공학기술자의 配置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현행第9條(公務員의 調査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國家砂防事業에 관한 調査ㆍ測量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거나 立木ㆍ竹ㆍ土石 기타의 障碍物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거나 障碍物을 변경 또는 제거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현행③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國家砂防事業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砂防地 및 그 인근의 土地에 대하여 材料積置場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形質을 변경하거나 立木ㆍ竹ㆍ土石ㆍ떼 또는 풀을 採取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ㆍ제25조제1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행第10條(損失補償)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第9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損失을 입은 者가 있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損失을 補償하여야 한다.

현행第11條(補償金의 決定)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損失補償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과 損失을 입은 者가 協議하여야 한다.

현행第12條(裁決의 申請)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協議할 수 없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管轄土地收用委員會에 裁決을 申請할 수 있다.

현행第13條(砂防事業의 거부등의 금지) 누구든지 砂防事業을 施行하거나 砂防施設을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현행第14條(砂防地안에서의 행위제한) ①砂防地안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는 立木ㆍ竹의 伐採, 土石ㆍ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採取, 家畜의 放牧 기타 砂防施設을 훼손ㆍ변경하거나 土地의 形質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하천법」에 의한 河川工事를 施行하거나 河川區域의 占用許可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그 申請內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許可하여야 한다. 1. 사방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공작물을 훼손하거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2. 피해목이 아닌 입목ㆍ죽의 벌채로서 사방지의 지정목적에 장해가 되는 벌채 3. 사방지의 지정목적 달성을 저해할 정도로 토사유출 등이 예상되는 떼ㆍ풀ㆍ토석의 채취 또는 가축의 방목

현행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ㆍ제25조제1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현행第15條(砂防施設의 관리) ①砂防施設은 砂防事業을 施行한 者가 이를 관리한다.

현행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砂防施設의 관리자는 사방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ㆍ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행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방시설의 관리ㆍ점검ㆍ안전진단과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第16條(管理費用의 부담) 砂防施設의 관리에 필요한 費用은 그 管理者가 이를 부담한다.

현행第17條(收益의 귀속)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國家砂防事業으로 設置된 砂防施設로부터 생기는 이익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방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그 시설의 관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현행第19條(原因者負擔) ①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砂防事業이 아닌 다른 工事 또는 행위로 인하여 國家砂防事業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工事의 施行者 또는 行爲者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다른 工事 또는 행위의 施行者 또는 行爲者가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 預置하였을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費用을 부담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자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현행第20條(砂防地의 指定解除등) ①山林廳長은 砂防地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解除할 수 있다.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직접 경영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그 施策으로 勸奬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을 위한 土石採取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 大統領令이 정하는 砂防地指定의 目的이 달성되었을 때 6. 大統領令이 정하는 砂防地指定의 目的이 상실되었을 때

현행②山林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砂防地의 지정을 解除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현행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砂防地의 지정이 解除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國家砂防事業으로 設置된 砂防施設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현행第21條(費用의 辨償) 第20條第1項第2號 내지 第4號의 規定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砂防地의 지정을 解除받고자 하는 者는 砂防事業의 施行에 소요된 費用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費用을 사방시설의 관리자에게 辨償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第22條(書類등의 無料閱覽등) 砂防事業의 施行에 필요한 경우에 關係公務員은 당해 砂防地를 관할하는 登記所ㆍ稅務官署 또는 市ㆍ郡ㆍ區(自治區를 말한다) 또는 邑ㆍ面의 事務所에서 無料로 필요한 書類 및 圖面의 閱覽 또는 謄寫를 하거나 謄本의 교부를 請求할 수 있다.

현행제22조의2(사방협회) ① 사방기술의 지원과 국제기술교류, 사방사업과 관련한 조사ㆍ평가ㆍ진단 및 사방정책의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방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현행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현행③ 협회의 사업ㆍ조직ㆍ위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현행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第23條(地方自治團體의 砂防事業) 제7조의3,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7조, 제19조 및 第20條第3項의 規定은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가 施行하는 砂防事業 및 砂防施設의 관리등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地方自治團體의 長”으로, “國家砂防事業”은 “地方自治團體가 施行하는 砂防事業”으로, “國稅滯納處分의 예”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로 본다.

현행第24條(公共團體등의 砂防事業) 國家ㆍ地方自治團體외의 者가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施行하는 砂防事業의 경우 그 사업을 施行하는 砂防地안에서는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ㆍ제25조제1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행제24조의2(국제협력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방기술ㆍ정보에 관한 국제교류, 국제전문인력양성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 사방에 관한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현행第25條(權限의 위임) ①이 法에 의한 山林廳長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ㆍ道知事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현행②이 법에 의한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현행第26條(사업의 委託)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조합법」에 의한 山林組合 또는 그 中央會에 砂防事業의 施行을 委託할 수 있다.

현행第27條(罰則)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현행第28條(罰則) 第13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