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안이유

최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가 경쟁제도로 전환되면서 조달시장에 진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18만여개에 이르고 이들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는 필수적으로 계약관련 이행보증이 요구되나 이들 중소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증기관은 서울보증보험(주)과 일부 전문공제조합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중소기업들의 선택의 폭이 좁고 특히, 관련 전문공제조합도 설립되어 있지 않은 일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들은 높은 보증수수료 부담하면서도 서울보증보험(주)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의 공공구매계약 등 각종 계약 시 보증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 중소기업들의 이행보증상품관련 선택권을 확대하는 한편, 경영비용 절감 등 편의를 제공하고, 조합의 기능 활성화도 촉진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의 업무에 공제사업을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합·사업조합·연합회 및 중앙회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제1항제14호, 제82조제1항제10호, 제93조제1항제15호 및 제106조제1항제22호 신설).

나. 조합이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공제규정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3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