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8조의2(입찰의 참가자격)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것 ②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해당 비영리법인 단체의 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