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개정안제2조(정의) --------------------------------------. 1. “비료”란------------------------------------------------------------------------------------- 식물에 영양을 주는 물질,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개량용 자재 등 -------. 2. ～ 6. (현행과 같음) 제4조(공정규격의 설정등) ① ------------------- 공정규격의 설정․변경․폐지 또는 부산물비료의 지정․폐지(이하 이 조에서 “공정규격의 설정등”이라 한다)를 ----. ② 공정규격의 설정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연구기관에서 발행한 비료의 비효(肥效), 비해(肥害), 중금속 및 이화학적 분석 결과 등을 적은 서류(이하 “시험성적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시료와 함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폐지의 경우에는 시험성적서 및 시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주소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3. 주성분 및 유해성분 함량 4. 제조원료명 ③공정규격의 설정등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④ ------------------ 공정규격의 설정등을 -----------------------------------------------------------------------------------------. ⑤제4항에 따른 공정규격의 설정 또는 부산물비료의 지정 ------------------------------------------------------------------------------------------------------------------------------------------------------------------------------------------------------------------------------------------. 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조의2(시험연구기관의 지정) ① 농촌진흥청장은 비료의 비효, 비해, 중금속 및 이화학적 분석 등에 관한 검사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검사 분야별로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검사 업무를 하려는 자는 4년마다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 검사 업무의 범위 등과 제4항에 따른 재지정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조의3(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가. 시험성적서 나. 중금속 및 이화학적 분석 결과를 적은 서류 다. 그 밖에 비료에 대한 검사와 관련된 서류 3.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3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5.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7조(벌칙) ---각호의 어느 하나-----------------------------------------------------------------------. 1. ～ 10. (현행과 같음) 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1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4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의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자

개정안제29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