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후 신체적인 외상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증후군 등의 정신적인 상처로 장기간 고통받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숨겨진 상처는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는 가족 등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만 알 수 있고, 특히 피해자가 아동일 경우에는 그러한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발견하기가 용이하지 않음.

이 법과 유사한 법체계를 갖고 있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치료보호 요청권자를 피해자 본인, 가족, 친지 등으로까지 넓히고 있는 것과 비교해볼 때에도 이 법에서 피해자의 의료지원 요청권자를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의료지원 요청권자를 상담소의 장 등 외에도 피해자 본인·가족·친지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성폭력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