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 --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 중 하나인 출국납부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수 있도록 하며,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를 받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여 신청을 거부하거나, 그 대여를 취소하고 지출된 기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