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4조(수급 등의 조정) ①------------------------------------------------------------------------------------------------------------------------------------------------------------------ 특정물질의 수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장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과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

개정안제21조(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의 설치)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대체물질의 개발 2.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 3.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

개정안제2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4조의2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과 제24조의5제5항에 따른 가산금 2. 법인 또는 개인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개정안제23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안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물질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③---- 관리ㆍ운용 -----------------------------------------.

개정안제24조(기금의 사용) -------------------- 사업 등----------------. 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5.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제23조제2항에 따른 사무 위탁에 드는 경비를 포함한다)의 지출

개정안6. (현행 제5호와 같음)

개정안제24조의2(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4조 각 호에 따른 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안제24조의3(부담금의 면제ㆍ환급)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특정물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수출하거나 외화 획득을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이하 이 조에서 “외화 획득용 원료”라 한다)로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특정물질의 제조용 원료로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3. 오존층을 파괴하지 아니하는 물질의 제조용 원료로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4. 그 밖에 부담금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받은 특정물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판매되거나 수입되었으나 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받은 부담금을 기금에 내야 한다. 1. 외화 획득용 원료 2. 특정물질의 제조용 원료 3. 오존층을 파괴하지 아니하는 물질의 제조용 원료

개정안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부담금을 낸 특정물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낸 부담금을 환급한다. 1. 수출하였거나 외화 획득용 원료로 사용한 경우 2. 특정물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한 경우 3. 오존층을 파괴하지 아니하는 물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한 경우

개정안제24조의4(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부담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물질의 종류별 킬로그램당 부담금에 해당 특정물질을 제조ㆍ판매하거나 수입하는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특정물질의 종류별 킬로그램당 부담금 = 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1킬로그램의 가격(제조업자가 제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공장도 가격으로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격을 말한다) × 특정물질의 종류별 오존 파괴지수 × 특정물질의 종류별 징수비율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물질의 종류별 오존 파괴지수와 징수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특정물질의 종류별 징수비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특정물질과 대체물질의 수급 상황 2. 특정물질과 대체물질의 가격 상황 3. 그 밖에 대체물질과 그 이용기술의 개발 상황

개정안제24조의5(부담금의 징수 방법 등) ① 제24조의2에 따른 부담금 납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금을 내야 한다. 1. 제조업자: 매월 제조하여 판매한 특정물질(제조업자가 수입하여 판매한 것은 제외하며, 제조업자가 스스로 사용한 것은 판매한 것으로 본다)에 대한 부담금을 다음 달 15일까지 낼 것 2. 수입업자: 수입을 할 때마다 해당 특정물질에 대한 부담금을 통관일까지 낼 것

개정안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안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지식경제부장관은 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내지 아니한 부담금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안⑤ 지식경제부장관은 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제3항에 따른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담금과 그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안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4조의6(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24조의2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부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안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5조(보고ㆍ검사) ①-------------------------------------------------------------------------------------------------------------------- 수입업자------------------------------------------------------. ②---------------------------------------------------------------------------------------------- 수입업자------------------------------------------------------------------------------------------------------. ------------------------------------------------------------------------------------------------------.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