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개정안제64조의2(작업장 소멸에 따른 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 대한 보상)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영위하던 작업장이 소멸된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항운노동조합(이하 “항운노동조합”이라 한다)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 항운노동조합의 퇴직 여부, 다른 작업장으로의 이전 여부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생계지원금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산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64조의3(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생계대책협의회) ① 항만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항만의 항운노동조합,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자등 또는 사업시행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생계대책협의회(이하 “생계대책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생계대책협의회를 두어야 한다. 1.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 보상을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2. 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작업장 이전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생계대책 마련을 위하여 생계대책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계대책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항만이 국가관리항인 경우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지방관리항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계대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