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군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 채용요건을 확대하여 민간의 인재를 기관장으로 영입할 수 있도록 하고, 조직상 자율성을 확대하며, 국방부장관은 평가단을 구성하여 군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관장 채용요건 확대(안 제7조)

- -- - 군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 채용요건을 국방 분야의 경험이 많은 사람에 한정하지 않고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완화함으로써 민간의 인재를 기관장으로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을 확대함.

나. 기관장의 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안 제10조 및 제16조)

기관장은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의 승인 없이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 총 정원의 범위에서 하부조직을 설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군 책임운영기관의 특성에 맞도록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자율권을 보장함.

다. 사업성과에 대한 종합평가(안 제13조의2 신설, 안 제14조)

국방부장관은 공신력 있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군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수 기관에 대하여 표창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라. 용어의 정비(안 제19조, 제20조 및 제24조)

‘임용’과 ‘채용’의 용어를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등 군 인사 관계 법률에 규정된 용어로 정비하여 기관장의 임용권 행사에 혼선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