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개정안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의 경우에는 모든 업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제조업 2.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서비스업

개정안제10조의2(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서 고용안정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혁신 역량과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 중견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항목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② 정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되면서 증가하는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중견기업의 성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3년의 기간이 경과한 중견기업에 대하여 그 이후 5년간 조세와 금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중견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 및 학계와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고 협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