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안이유

현재의 성과관리제도는 성과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성과정보의 공개 미흡, 성과관리 규정의 구체성 결여에 따른 성과정보의 양과 질 저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응하는 범정부적 성과관리체계 미비, 성과관리 근거 법령의 이원화로 인한 제도 운영의 일관성 부족 및 업무 중복 등의 문제가 있음.

성과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가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성과정보의 공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연계성 강화,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대한 구체적 규율,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응하는 중·장기 범정부적 성과관리 체계의 구축 등의 내용을 「국가재정법」에서 규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재정성과관리체계의 범위 및 개념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1조).

나.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가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그에 대한 실적을 대비하여 예산 및 기금의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최근의 예산집행 실적 및 성과실적, 성과측정의 근거자료 등을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8조제4항 신설).

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각각 통보하도록 함.(안 제8조제5항)

라.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하여 매년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성과계획서를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 성과목표와 그에 대한 실적을 대비하여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산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마. 기획재정부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주요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결과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의 경우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그 평가 결과의 예산안 반영 현황을 포함한 재정사업자율평가 및 심층평가 결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바. 정부가 재정성과관리활동 내용과 예산 및 결산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