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제안이유

현행 법령은 외부인에게 학교시설을 개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학교담장 허물기, 수위실 철거 등으로 인해 외부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쉽게 학교에 출입할 수 있어 안전해야 할 학교가 범죄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또한 방과 후 수업과 놀이터 이용을 위해 학생들이 학교에 남아 있는 경우 학생들을 보호해줄 방범시스템이 없는 실정임.

이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외부인의 학교출입을 관리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문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학교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 상근 안전직원이 근무하는 학교안전실을 설치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 학교안전실을 설치하고 상근하는 안전직원을 두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