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09년도를 기준으로 1.15명으로서, 세계 최저 수준인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임.

그 일환으로 현행법은 근로자의 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2009년도 하반기 직장보육시설 설치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사업장 790개소 중 522개소만이 의무를 이행하여 의무이행률이 66.1퍼센트에 불과한 실정임.

따라서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고,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시정을 명령하거나 그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2년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 직장보육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실태 조사 결과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와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그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나. 상시 여성근로자 2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