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현재 광역자치단체 및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의회에서는 조례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지방의회의 교섭단체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음.

따라서 지방의회에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을 가진 정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법률에 마련하고, 교섭단체소속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두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도우려는 것임.

또한, 지방의회에도 국회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이나 조례의 입안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연구·분석하는 기관인 정책조사처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정책조사처 등을 비롯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돕고 지방의회의 기능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제38조의3 및 제90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