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안제17조의2(국선보조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 소년에게 보호자가 없는 경우 2. 소년이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3. 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4.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② 법원은 소년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소년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년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선정된 보조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