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안이유

현재 보험자의 보험약관 교부·명시의무 위반 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성립일부터 1개월에 불과하나,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3년으로 되어 있는 등 보험계약자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험계약자의 계약취소기간을 늘리고 보험자의 계약해지기간을 줄이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늘려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보험계약 성립일부터 2년 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8조의3제2항).

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계약체결일부터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함(안 제651조).

다. 보험금액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안 제6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