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현행법령상 국가기술자격 검정은 필기시험, 실기시험·면접시험 등으로 구분하고,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군복무자에게 일반인과 동일한 2년간의 필기시험 면제기간을 적용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때에는 그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만큼 연장하여 해당 필기시험을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