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 국회에서 안건심사 또는 국정감사,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증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선서한 공직후보자가 거짓 진술을 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음.

이로 인하여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직후보자가 거짓 진술을 하여도 적절히 조치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