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제안이유

현행 「국가재정법」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그 제출 시기에 관하여는 명문규정이 없어 정부는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회계법」에 규정하고 있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국가재정법」 제54조에 따른 보고서 일체를 추가하여 결산서류 제출 시 정부에서 일괄 제출하도록 함.

주요내용

「국가재정법」 제54조에 따른 국고보조금 교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추가함(안 제15조의2제3항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