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18
0928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09.07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강창일
0
대표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13인
0
13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5
국회서 잠자는 ‘사이버사찰 방지법안’
hani.co.kr ·
03.10
[2015 국정감사] 경찰 과도한 스마트폰 앱 권한 요청 국민 사생활 감시 의도...
ajunews.com ·
09.14
[단독] 경찰, 통신자료 요청 이명박·박근혜 정부서 크게 늘어
hani.co.kr ·
09.11
간부경찰 자살 '부실수사'…정부비방 낙서 '과잉수사'
honam.co.kr ·
10.17
수사기관 포털 통한 개인정보 취득 관행 '제동' 걸리나
jejusori.net ·
10.31
관련 법안
0
함께 볼 만한 법안이 아직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