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를 재산상속 순위에 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민법상 상속순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군인이 배우자나 자녀없이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는 부모가 지급을 받게 되고, 동순위자인 부와 모는 그 유족급여를 동일하게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음.

이와 같은 법규정으로 인하여 사망한 군인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 부 또는 모, 어느 일방이 사망한 군인에 대한 부양·양육에 전혀 기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양·양육을 전담한 부 또는 모와 동일한 액수의 유족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유족 순위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부모 또는 조부모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된 경우, 그 부모또는 조부모가 이혼하였을 때에는 사망한 군인에 대한 부양·양육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그 급여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