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9조(배제결정) ①-------------------------------------------------------------------------------------------------------------------------------------.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다음 각 목에 정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 제305조 중 제301조․제301조의2 부분(미성년자간음추행 상해․치상․살인․치사),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제3항(같은 법 제34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부녀를 강간한 경우에 한한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형법」제33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경우에 한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특수강간 등),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 다. 제5조제1항제3호의 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교사죄․방조죄․예비죄․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개정안4. (현행 제3호와 같음)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