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현행 「국회법」에는 국회사무처 등 국회에 소속된 기관과 그에 필요한 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에 소속되어 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보좌직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함이 없고,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보좌직원의 수당을 정하면서 보좌직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함께 두고 있음.

이에 법체계적으로 「국회법」에 보좌직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고, 보좌직원의 채용·처우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현실에서 그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법」에 보좌직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보좌직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충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