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정부가 하도급 거래질서의 공정화를 위한 올바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도급거래 구조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전제조건이고, 조사결과를 공표하여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정확한 자료에 근거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야 할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의 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시장구조를 조사하여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하위법으로 볼 수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표 여부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아 개선방안에 대한 공론화에 제약이 되고 있음.

이에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게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2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