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안이유

정부는 간접흡연 및 흡연을 줄이기 위하여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 비준(2005. 5. 18)을 계기로 금연구역 확대 및 흡연경고 문구 강화 등 다각도로 조치를 취하여 왔음.

그러나 해외에서는 스키장 등 체육시설의 모든 장소에서 금연을 실시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는 일부분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아직도 미흡한 실정임.

또한, 체육시설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이 많음으로 인하여 스포츠를 즐기는 어린이나 비흡연자들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고 있고, 특히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교육상으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됨.

이에 스키장 등 체육시설(시설 내의 실내·실외를 포함한다)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어린이, 청소년 및 비흡연자에게 건강한 여가선용과 즐거운 스포츠생활을 영위하도록 함.

주요내용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시설 내의 실내·실외를 포함한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함(안 제9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