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 유통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권익보호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음.

금융거래 및 상거래 관계의 설정·유지와 관련하여 정보주체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신용정보가 유통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및 신용상태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음.

정보 제공사실 및 이유 등의 통보방법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이 소홀히 될 가능성이 농후함.

이에 불명확한 통보주체를 명확화하고 현행 선택적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통보방법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토록 함(안 제32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