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안제8조의2(사업주의 경력단절여성 고용 노력의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의3(사업주의 경력단절여성 고용현황의 제출 등) ① 제8조의2에 따른 사업주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경력단절여성 고용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8조의2에 따른 사업주로서 상시 고용하는 경력단절여성의 비율이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경력단절여성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의 권고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는 사업주에게 상담, 자문, 그 밖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의4(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등) ① 사업주가 제8조의2에 따른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경력단절여성을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력단절여성을 새로 고용하거나 다수의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경력단절여성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업주에게 일정 기간 지급하는 고용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고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