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안이유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사무 중 화장품 제조업 신고 및 휴업ㆍ폐업ㆍ재개 신고의 수리 업무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한편, 화장품 제조업자, 수입자 또는 판매자가 행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실증제도를 도입하고, 화장품 제조업자의 사망, 영업의 양도ㆍ양수 등에 따른 지위 승계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화장품 제조업 신고 등 식품의약품안전청 일부 사무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안 제3조, 제6조,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32조)

- -- -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위임)에서 수행하고 있는 화장품 제조업 신고 및 휴업ㆍ폐업ㆍ재개 신고 수리 업무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자율성을 제고함.

나. 화장품 제조업자의 지위승계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3조의2 신설)

1) 화장품 제조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 또는 법인인 화장품 제조업자가 합병한 경우에 지위승계 규정이 없어 불필요한 승계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화장품 제조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 또는 법인인 화장품 제조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등이 그 화장품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게 함.

3) 화장품 제조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실증(實證)제도의 신설(안 제12조의2 신설)

1) 화장품 제조업자, 수입자 또는 판매자가 행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입증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거짓ㆍ과대표시 및 거짓ㆍ과대광고를 근절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2) 화장품 제조업자, 수입자 또는 판매자가 행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하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화장품 제조업자ㆍ수입자 또는 판매자에게 실증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게 함.

3) 화장품의 표시ㆍ광고내용에 대하여 실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화장품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