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및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진술 또는 보고하도록 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 「의료법」상 기록열람이 가능한 기관은 보험회사 등으로만 명시하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누락되어 있어 의료비 등의 분쟁을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기관에 추가함으로써 불필요한 법률해석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자동차 운행에 따른 손해배상 분쟁조정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