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국가 연구개발(R&D) 특허성과 관리를 일원화하고 평가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국가 연구개발 성과로 산출된 특허는 출원시에 연구개발과제 출처를 출원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할 경우의 제재조치가 없어 기재율이 저조한 실정임.

이와 같이 과제출처 기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음에 따라 연구개발 특허성과를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고, 정확한 성과 파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연구개발 특허성과 출원 시 과제 출처 기재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 조치로 그 결과물을 실적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여 국가 연구개발 특허성과가 정확하게 파악되고 평가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을 소유한 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을 지식재산권으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 시 실적으로 반영하지 않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