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제1조(목적) -------------------------------------------------------------------------------------------------------------------------------------------------------------------------------------------------명예의 회복과 보상의 실시와 국민적 의례로써 추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제2조(정의 등)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2. ---------------------------------------------------------------------말하고, 제10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된 유족의 범위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안제7조의2(보상받을 권리의 발생 시기)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개정안제10조(보상금) 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에게는 보상금을 월액으로 지급한다. ②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되, 손자녀일 경우에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에게 지급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 간 협의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사망한 경우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국적을 상실한 경우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⑥ 보상금의 지급정지 및 지급 수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1조(교육지원) ① 국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이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에 관해서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안제12조(생업지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제5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위탁을 받은 자는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3조(의료지원) ① 국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에 관하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