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안이유

이 법은 6·25전쟁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헌신한 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보상을 함으로써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데에 있어, 이러한 수당이 실제소득 금액으로 분류되어 6·25전쟁 참전유공자들이 응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따라서 본 개정 법률안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6·25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의 경우에는 그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함으로써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온전히 돌아가게 하여 참전 유공자의 명예 선양 및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을 산출하기 위한 소득평가액 중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제외함(안 제2조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