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제2조의2(주택임대차계약서) 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임대인 및 임차인의 성명 및 주소(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법인이거나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및 본점·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의 주소 및 사용부분(주택의 일부를 임대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4. 임대차 계약기간 5. 임대차분쟁조정절차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으로 본다.

개정안제3조(대항력 등) ① ---------------------------------------------------------------------------------------즉시---------------------------------------------------------------------------.

개정안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임대인이 임차인과 합의하여 이주비를 포함한 상당한 보상을 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을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6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며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개정안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연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개정안제8조의3(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등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조례로서 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해당 사건과 관련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단체장으로 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수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법학·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등을 전공하고 주택임대차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2. 변호사·감정평가사·공인회계사·공인중개사·법무사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고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임대사업자 중에서 업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4. 2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들이 구성하는 임차인대표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 비영리법인에서 소비자보호활동 및 임대차문제의 상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주택임대차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조정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불법·부당한 행위를 하였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면직 또는 해촉될 수 있다. ⑦ 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8조의4(조정의 신청 등) ①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조정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 조정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③ 조정신청절차 및 조정 처리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8조의5(조정위원회의 조사 등)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를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분쟁 관련 주택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참고인 등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조정의 자료로 할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등을 하는 경우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안제8조의6(조정의 효력 등)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을 위하여 조정안을 작성하고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으며, 조정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이를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개정안제8조의7(조정의 종결) ① 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이 그 성질상 조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정사건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③ 제8조의6제1항에 따른 권고가 있은 후 20일 이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은 종결된다. ④ 분쟁조정절차 중에 법원에 소를 제기한 당사자는 그 사실을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조정위원회가 이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중지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경우 조정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 및 제소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조정의 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