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안이유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제1항은 택시운송사업용 차량에 연료로 사용되는 석유가스 중 부탄을 사용하는 경우 2011년 4월 30일까지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하고 있어 2011년 5월 1일부터 택시운송사업자들이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부담하게 되어 있음.

동 규정의 면세기한을 4년 한시 연장하여 경기침체와 대체운송수단의 성장으로 유례없는 불황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택시요금 인상요인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 - 택시운송사업용 차량에 연료로 사용되는 석유가스 중 부탄을 사용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기한을 2015년 4월 30일까지로 함(안 제111조의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