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채권추심자의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내용을 채무자에게 알려 채무자와 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자의 준수사항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의무 위반 시 채권추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불법추심행위를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무자에게 채무확인서의 교부, 동일 채권에 관한 복수 채권추심 위임 금지 및 폭행협박 등의 금지 등 채권추심자의 준수사항을 통지하여야 함(안 제13조의2 신설).

나. 채권추심자의 준수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한 채권추심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