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법

제안이유

최근 국회의원 등 사회 지도층의 성희롱 발언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성(性) 윤리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나타나고 있으며, 잇따른 사회지도층의 성희롱 관련 문제는 공직에 대한 신뢰까지 저하시키고 있음.

이 법에 따르면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업주에 대하여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의원 등 선출직공직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없음. 또한 공공기관장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더라도,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교육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음.

이에 국가기관은 물론 선출직 공직 당선인에게도 임기 시작 전에 성매매 예방교육을 받도록 그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성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성희롱 예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고, 모든 선출직공직의 당선인에 대하여는 임기개시일 10일 전까지 실시하도록 확대함(안 제17조의2제2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