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개정안제10조의3(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① 도시철도운영자는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도시철도차량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도시철도운영자는 승객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시철도운영자는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④ 도시철도운영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한 영상기록을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상기록을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1.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2.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도시철도운영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영으로 얻은 영상기록이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6조의3(벌칙) ----------------------------------------------------------------------------------------.

개정안1. 제1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춘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개정안2. 제1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개정안3. ∼ 5.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