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모유수유는 엄마와 아기의 사망률과 이환율을 감소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건강증진행위로서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연합아동기구(UNICEF)는 전세계적인 모유수유율의 감소에 대응하여 1980년대부터 모유수유 캠페인 등 모유수유증진정책을 각국 정부와 함께 추진해오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기준 모유수유율(15개월 미만 모유수유율로 완전모유수유와 모유 이유식 포함)이 24.2퍼센트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특히 현행법상 모유수유시설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직장내 모유수유시설의 설치율이 18.3퍼센트로서 그 중 중앙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공기관도 78퍼센트에 그치고 있어,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모유수유를 하기 위한 환경여건이 열악하여 수유부(授乳婦)들이 화장실 등에서 수유를 하거나 수유자체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유수유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모유수유를 촉진하고 영유아와 산모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