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끊임없이 발생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환경을 정비하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아동·청소년을 보호·선도·교육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임.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에 근무하는 신고의무자에게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신고의무자 자신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일으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이에 신고의무자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보다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의무자에게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경각심을 높여 성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