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현재에는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 시설물의 새로운 설치는 반드시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건설공사의 시공 여건 및 기술 변화를 반영하는 보다 좋은 품질의 규제 운영을 위하여 정부는 건설업자가 반드시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범위가 타당한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