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1조의4(퇴적토 오염기준) 수질 및 수생태계를 오염시켜 사람의 건강·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공수역의 퇴적토 오염의 기준(이하 “오염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5(퇴적토 오염도 측정)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퇴적토 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퇴적토 오염도를 상시측정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측정망의 설치기준, 측정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6(퇴적토 보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는 오염기준을 넘는 지역에 공공수역의 퇴적토 보전을 위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전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보전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 공공수역의 퇴적토 준설․굴착의 제한 또는 중지 2.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 3. 오염된 퇴적토의 정화 4. 그 밖에 오염된 공공수역의 퇴적토로 인한 수질오염이 발생하거나 심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시·도지사는 보전계획의 시행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