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현행법 제9조는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한 경우에 주차요금의 4배까지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나치게 높은 가산금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이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음.

또한 주차장 관련 단속대상은 대부분 서민들로서 현행 가산금 기준은 필요 이상의 과잉 제재라고 할 수 있는 바, 이에 주차요금 미납부 등에 따른 가산금의 상한을 현행 주차요금의 4배에서 주차요금의 100분의 200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